소상공인 300만원 지원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궁금해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인 500만원 지원을 신청받고 지원하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추가로 방역지급을 300만원 지급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우너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규모가 약 14조원 가량으로 기존 지원규모(총 6.5조) 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감소된 것이 확인이 되는 모든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은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추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 추가 지원을 합니다.
- 코로나 방역조치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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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일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하여 2월 중순 이전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2월말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설날 전에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및 손실보상 선지급 등을 지급 예정이고 아직 추경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 전에는 힘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번 추경안이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질 경우 집행 시기는 3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역대 추경 규모
- 2020년 1차 11.7조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하, 조기 극복
- 2020년 2차 12.2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 2020년 3차 35.1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 2020년 4차 7.8조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 2021년 1차 14.9조 방역상황 장기화 및 고용 악화 지원
- 2021년 2차 34.9조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고용, 민생 등 지원
- 2022년 편성예성 약 14조원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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